□ 일부개정규정 전문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제정 2012. 7. 4. 규칙 제1868호

개정 2014. 12. 19. 규칙 제1984호

개정 2023. 1. 20. 규칙 제24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이 직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원활한 수행과 경비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및 용도)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임: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소요되는 비용

2.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

3. 식비: 여행 중 식사 및 그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4. 일비: 출장지에서의 교통비, 통신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5.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받아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받아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준비금: 국외출장시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사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서울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행 중 보직, 직급 등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는 출발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 여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한다.

제2장 운임

제7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8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직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9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직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0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외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2조(운임 지급의 제한) 본교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3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외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3과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0.>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은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14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구 분	초과 기간(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비고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장기체재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미산입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초과시	16∼30일째(15일)	1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30일 초과시	31∼60일째(30일)	2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60일 초과시	61일 이상	30퍼센트

제15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교직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교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제4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6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및 지급) ① 이전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교직원으로서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국외 이전비 중 10세제곱미터 초과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실비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7조(국내외 가족여비) ① 국내외 가족여비는 국내 근무지 외의 지역 또는 국외 근무지로 발령을 받은 교직원 가족(발령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되며, 해당 가족 각각에게 교직원과 동등한 운임을 지급한다.

② 교직원은 발령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가족여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준비금) ① 준비금은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교직원에게 별표 5의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② 교직원은 출장을 마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준비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여비의 조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등)  ① 연구과제 수행으로 여행하는 경우 제7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자, 사망자 및 휴직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여비는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제1868호, 2012.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84호, 2014. 1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11호, 2023.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개정 2023. 1. 20.>
구분	해당자
제1호	총장, 이사장
제2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처ㆍ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설학교 교장·교감, 1-4급 직원
제3호	가. 14호봉 이상의 교사, 5급 직원
	나.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교직원

비고: 발전기금 부이사장, 상임이사, 대학신문사 주간은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별표 2】 운임표(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관련) <개정 2023. 1. 20.> (단위 : 원)
구 분	운 임					비 고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자가용 등	버스
제1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10킬로미터 당 휘발유 1리터 /실비(국외)	실비	실비(1등석)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지급
제2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	실비	실비(중간석)
제3호	실비	실비	”	실비	실비(2등석)
증빙 영수증	승차권	승선권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승차권	항공영수증

비고

1.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한다.

2. 자가용 이용 출장 시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임 및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제13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1. 20.>

(단위 : 원)

구 분	체 재 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50,000	실비	50,000
제2호	40,000	실비	30,000
제3호	30,000	실비 (120,000 이내)	20,000
증빙영수증	생략	영수증	생략

【별표 4】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제13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1. 20.>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제1호	가나다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 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별 등급 구분표
등급	아시아·대양주	남·북 아메리카주	유 럽 주	중동, 아프리카주
가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해당지역 없음
나	타이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한국	멕시코,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나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마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르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가.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5】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제18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1. 20.>
구 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호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실비(1,000,000원 이내)
제2호	실비(20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제3호	실비(150,000원 이내)	실비(25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